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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선거가 끝났습니다.


여러가지 잡음이 있었지만 미국의 46대 대통령은


민주당의 조 바이든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새 대통령의 공식 임기는 1월 20일 취임식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우리가 바다 건너 미국의 정치 상황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미국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취임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들을 토대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당선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우호적인 시나리오는


미국 경기가 개선되면서 글로벌 교역물량도 확대되고


우리나라 경제도 동반 개선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는


바이든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정책 중 하나인


‘Build Back Better(더 나은 재건)’,


즉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코로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미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이 자리잡고 있는데요.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 하자마자


중국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한다든지 하는 ‘쇼’를 펼치면서


양국 관계가 획기적으로 화해 무드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보복 관세 등을 통해


소위 ‘중국 때리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극도의 긴장 관계를 이어 온 트럼프 정부보다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해 보이죠.


 


 


미중 무역갈등이 전쟁 양상으로 치닫던


2019년으로 시계를 잠시 되돌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10.3%로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전세계 수출이 3% 내외 감소하고,


다른 글로벌 4대 제조국에 해당하는 독일이 5.2%,


일본이 4.5% 감소한 점을 보더라도


전세계 글로벌 교역 상위 10개국 가운데


가장 피해가 컸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의 하락 폭의 50%가


직접적인 미·중 갈등의 부작용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중 수출과 경제의존도가 25%로


일본이나 독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 완화는 호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한편 우리나라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그린 뉴딜 정책도


상당부문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국판 그린 뉴딜 역시


바이든의 청정에너지 인프라 계획과


상당부문 일치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그린 뉴딜 정책은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인 것이죠.


 


 


부정적 영향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바이든 정부의 출범이 우리경제


모든 면에서 우호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게 마련인데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그 동안 우리 기업들이 생산한 중간재 제품의


최대 수요처였던 중국 시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과 직접적인 공방 양상까지 치달았던


트럼프 정부 때와 정도는 다르더라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계속될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 차이일 뿐,


국제 무역질서를 주도하고 싶어 합니다.


 


 


앞서 말한 바이든의 ‘Build Back Better’정책의 근간은


CPTT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등


다자간 무역협정과 동맹국간 관계 복원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것을 미국 내 산업발전과


중산층 이익 증대로 연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헤게모니를 주도하기 위해서라도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한


압력을 증대시킬 가능성은 여전한 것이죠.


 


 


중국 역시 직접적인 대결 대신에


‘중간재 국산화’ 정책을 가속화할 경우,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막막한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중국의 공급망 국산화가 지연되기를 바라는 바람 역시


실현되기 쉽지 않은 시나리오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에 있어서도


그림자는 있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인데요.


 


 


물론, “그럼 빨리 대응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규제 준수를 위한


단기적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 탄소 조정세, 수입쿼터 축소 등


무역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천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시장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까?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심하게 요동친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는


’블루웨이브’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과 상으로는 공화당은 상원, 민주당은 하원의 다수당인


’퍼플웨이브’가 일단 유지되게 되었는데요.


 


 




 


 


시장에서는 대체로 바이든 정부에서도


당분간 공격적인 증세나 규제강화 정책이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


금융시장의 급격한 불안감은 어느 정도 잠잠해진 상황입니다.


 


 


환율은 미 달러화 약세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추진되지는 않겠지만


바이든 정부의 대기업 정책의 핵심인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증시도 당분간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금리 상황인데요.


바이든 정부의 경기 부양책 규모만도 2.2조 달러이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도


향후 4년간 3.9조 달러에 이르는 반면


증세를 통한 세수 증가분은


고작 1.4조 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미국의 재정지출 확대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높여


국채금리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것이죠.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극심한 사회문제로 야기되는 부동산 문제도


결국은 장기간의 저금리 유지가 커다란 원인 중 하나인데요.


 


 


미국 금리와 상관관계가 높은


우리나라 금융환경을 감안해 보면


시기가 문제이겠지만 금리인상 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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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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